북유럽의 출산 장려 정책지원금, 효과 있었을까? 북유럽 30년 데이터의 결론. 1편
380조 원을 썼는데, 출산율은 왜 그대로일까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78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 중 단독 최하위입니다. 이쯔음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출산 장려 정책지원금을 늘리면 출산율이 오른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요? 이 질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