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출산 정책지원금, 헝가리· 프랑스에서 답을 찾다. 3편
0.72명에서 0.80명으로 반등 시작.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378조 원을 투입한 끝에 나온 첫 반등 신호입니다. 지난 두 편의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금은 출산율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주거·사회 인식 같은 거시적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북유럽 사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