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형사사건 결과가 달라질까?
비용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결과가 다를까요? 많은 피고인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호인 개인의 능력 차이만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는 제도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