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비용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결과가 다를까요? 많은 피고인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호인 개인의 능력 차이만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는 제도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 더 읽기

많지는 않겠지만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맡기면서 “이기면 추가 보수를 드릴게요”라는 약정에 서명한 적 있으신가요? 이 형사 성공보수 계약, 잘못 이해하고 서명하면 수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내야 할 의무도 없는 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의 법적 효력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그런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계약할 때 이 … 더 읽기